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거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걸맞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이러한 논란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은)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따른 사의 표명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중도 사퇴를 재고해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냈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과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이름을 나열한 성명서를 내고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걸맞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이러한 논란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은)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따른 사의 표명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중도 사퇴를 재고해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냈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과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이름을 나열한 성명서를 내고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도란·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