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윤석열 정국'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인 만큼 국민들도 단순 정쟁 이상의 의미를 직감한 듯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윤 검찰총장과 벌인 전쟁 같은 갈등은 알려진 대로다. 윤 총장을 고립시켜 온 일련의 의도적 조치의 목적은 윤 총장의 사퇴 유도로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으로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절차적·내용적 타당성을 놓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여섯가지다. 법조계의 전반적 견해는 대부분의 사유들이 증거 없는 추정과 의심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다만 판사 사찰 사유를 놓고서는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피감찰자인 윤 총장의 소명 없이 감찰결과를 공개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26일 6명의 고검장과 17명의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 재고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밝혔고, 7년만에 평검사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 기류도 예사롭지 않다.

사태의 불똥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튀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까지 사태해결의 주역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운영 능력을 상실한 유고 상황이고, 추 장관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국헌문란범"이라고 까지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이지만, 이에 저항하는 여론의 크기도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추진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가리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정치적 인격훼손인지, 윤 총장의 판사 사찰이 불법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국민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터전과 법치의 울타리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한 윤석열 국정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야당은 추 장관 국정조사 동시실시를 주장한다. 사태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모르는 유아적 천진난만이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