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요청' 거부하자 전동차 구입비 반납… 사업 제동
최장혁 부시장 "수도권 주민 불편 외면 비판 자유로울수 없을 것"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이번엔 철도 사업으로 맞붙었다. 인천시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 비용을 분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요구"라고 공개 비판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30일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를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인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천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은 두 노선을 직접 연결해 환승 없이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계획 수립에 따라 시작됐다. 이어 2015년 6월 국토부의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본격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957억원 가운데 40%(383억원)는 국토부, 60%(574억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선의 연결은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전동차 도입과 전기·신호 개량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러나 2019년 서울시가 돌연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근거 없이 인천시에 40억~1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요구를 거부하자 이미 확보한 국비 222억원(전동차 구입비)을 반납하기로 했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최장혁 부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 인천시도 수혜 대상이니 분담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 9호선 혼잡 완화라는 당초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