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전세대책 마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이날 "제 지역에 주택 15만호가 있는데, 그 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어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면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맹비난했다.

공공전세 대책을 놓고도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의 실상을 꼬집고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중형아파트 공급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흡수되겠지만, 문제는 인구 이동이 많은 내년 초(1~3월)가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택은행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전세대책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LH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채비율이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만큼 LH가 공공임대 정책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며 "정부가 허위발표로 국민을 농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며 "정부는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말로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열불이 난다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