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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생활폐기물 매립구역. 2020.3.10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봉투' 그대로 묻는 원시적인 방식

침출수 등 문제, 사후관리 수천억
환경부도 '수도권내 제로화' 방침
현 3곳 운영, 필요용량 절반 불과
신규후보지 반발… 의견수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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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독립과 자원순환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소각장 확충이다. 인천시가 먼저 폐기물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만큼의 소각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 역대 시 정권에서 소각장 확충 계획 없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만 외쳤던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셈이다.

생활 폐기물의 생애는 일반적으로 발생-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리(소각·매립)로 요약된다. 지금은 소각장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직매립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전체 발생 생활폐기물의 40% 가량이 직매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시·도별 생활 폐기물 반입 비율은 2019년 기준 서울시 44%(34만6천429t), 경기도 40%(31만3천85t), 인천시 16%(12만6천603t)다.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상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원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재와 섞어 단단하게 다진 뒤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된다. 하부에는 가스 포집 시설과 침출수 배출 시설 등이 설치된다.

직매립은 침출수와 매립가스 발생 등 여러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된 제1매립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 900~1천㎥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제1매립장 상부에는 대중 골프장이 조성됐는데 계속해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고, 사후 관리 투입 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제1매립장 침출수가 기준치 이내로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18년 종료된 제2매립장에서도 하루 1천500㎥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 폐기물에 음식물 등 유기물이 섞여 반입되기 때문에 침출수와 가스는 현재 제3매립장 쓰레기가 누적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재만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인천시가 도입하려는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설령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늦어지더라도 환경부가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직매립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각장의 확충은 더는 늦춰선 안 될 현안이다.

현재 인천시가 가동 중인 소각장은 3곳으로 하루 처리용량은 848t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필요한 소각용량은 1천744t으로 예측했다. 이는 직매립 물량의 소각 전환뿐 아니라 재활용률, 여유분까지 고려해 산출한 용량이다. 896t의 소각용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기존 3개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4개의 소각장을 신설해 총 7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12일 구체적인 신규 소각장 입지 계획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해당 지역에서 극렬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폐기물 운반차량과 배출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발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 단체장들은 재활용률을 높이면 현재 소각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입지 후보지의 적정성에 대해 지역 주민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구와 함께 현재 입지 외에 다른 후보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설하는 소각장은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해 다이옥신과 굴뚝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밀폐 시스템을 적용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반 차량도 밀폐형 압축차량을 사용하고, 시설 주변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