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탄력
靑 "검찰개혁 등 공정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 후임에 대한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내정됨으로써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비검찰 출신 차관을 구심점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응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는 만큼 물밑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흠결 없이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일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