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이어… 공수처·경제 3법 등 놓고 9일 마지막 본회의 격돌
與 "디데이, 쟁점안 일괄처리 " vs 野 "헌법·국익 반할땐 강력 저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에 험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수순을 밟았다.
앞서 여야는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 총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천억원도 반영했다.
예산전쟁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고, 경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외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점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