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들이 내년 예산안 558조원에 최종 사인했다.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합의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유사 이래 최대의 슈퍼예산이 눈길을 끈다.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45조7천억원이 늘어나 작년 대비 8.2% 증가했는데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예산 554조7천억원보다도 3조원이 더 많은 사상최대 규모이다.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이 재확인된 것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오히려 예산액을 늘려준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을 5조3천억원 삭감하는 대신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백신 물량확보 9천억원 등 7조5천억원이 추가된 탓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택시 등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3조6천억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1·19전세대책 때 내놓은 주택신축 매입예산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탄소배출저감 예산을 추가하는 등 여야간에 예산을 주고받았다.

또한 의원들은 감액을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역구 현안이나 관심사업 관련 증액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7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요구는 236건인데 증액요구는 무려 9배가 넘는 2천212건으로 증액 요구액을 합하면 9조6천568억원인 것이다. 50명의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사업 관련 증액 요구를 수천 건이나 쏟아내는 등 예산 따내기에 몰두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면제로 경제성 평가가 부실한 지역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세수(稅收)와 세외수입, 각종 기금수입 등 총 483조원으로 추정되어 2021년 한해에만 75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작년 이후 3년째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데,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내년 말에는 나라 빚이 947조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 향후 우리경제에 돌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