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을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수십년간 여러 환경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세균 총리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입장은 단순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천에만 집중되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고민해보자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입지를 비롯한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유다. 당연히 지역 내에서도 갈등은 있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하자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1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 군수는 7일 단식을 풀었다. 인천시가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원팀'으로 자원순환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한 것도 돌파구가 됐다.

인천시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매립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천시와 시·군·구, 정당이 한뜻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막기 위한 자원순환시설 필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잔여부지 추가 사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매립종료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서울시도 쓰레기 매립종료 약속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핵심은 외면하고 단서조항에만 매달린다"며 환경부와 경기, 서울을 비판하는 이유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내부 잡음을 무릅쓰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폐기물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천에만 쏠려 있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간 갈등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