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특위와 '성격 유사'
인천시 "한곳 집중" 강원도 "고민"
경기도, 참여 확대 모집기간 늦춰
"지방주도 의미"… 44곳 참여 의사
출범식 내년 1월 연기 '온라인 진행'
당초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12월 1일자 1면 보도=이재강 평화부지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 이달 온라인 출범식")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도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접경지역인 인천시와 강원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오는 2021년 1월로 연기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인 만큼 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간이 늦춰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도가 축적한 남북교류 협력 지식을 공유하면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협의회 구성에 힘이 실렸다. 개정 전에는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만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출범을 앞두고 도는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막바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접경지역인 인천시와 강원도의 참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협의회들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통일부 주관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 측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있기에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측은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기본 취지는 비슷하지만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국 단위 협의회로 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방정부 4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 서울 중구, 부산 금정구·남구·동구·연제구, 울산 울주군, 충청남도 당진시·부여군,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고성군·통영시가 그 대상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