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과정과 성과, 의의를 평가하고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추진과정에서 10대 전반기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도 공을 돌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도 "자치분권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서로 협의하고 조례나 법령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남은 숙제를 꼽았다.
반면, 정담회 참석자 상당수는 정책지원인력이 의원정수의 2분의 1명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정책지원인력 축소 ▲의회인사권 제약 ▲주민자치회 규정 삭제 등을 들었다.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이 낮게 평가된 것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평가절하한 결과라는 것이다.
염종현(민·부천1) 전 대표는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옷을 조금 늘려줬는데 거기에 맞게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불합리하고 잘못한 부분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과정과 성과, 의의를 평가하고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추진과정에서 10대 전반기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도 공을 돌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도 "자치분권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서로 협의하고 조례나 법령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남은 숙제를 꼽았다.
반면, 정담회 참석자 상당수는 정책지원인력이 의원정수의 2분의 1명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정책지원인력 축소 ▲의회인사권 제약 ▲주민자치회 규정 삭제 등을 들었다.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이 낮게 평가된 것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평가절하한 결과라는 것이다.
염종현(민·부천1) 전 대표는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옷을 조금 늘려줬는데 거기에 맞게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불합리하고 잘못한 부분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