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법안 처리… 여야 설전
김태년 "정쟁 멈춰야" 주호영 "발언권 무시"… 청문회 2차충돌 불가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여당의 수적 우위에 눌려 제동이 걸리면서 정국은 겨울 한파보다 더 매서운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여당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야당가에서는 '민주주의 말살', '폭거' '조폭식 국회 운영'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는 등 내주 시행될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했으나, 야권의 '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비록 코로나19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야권은 별도의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이 여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는 수적 한계를 느끼면서 내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울 태세다.
무엇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K 방역의 우울성을 강조했던 현 정부가 아직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점을 부각하는가 하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재산 증식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역시 이를 암시하듯, 이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권이라고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다. 내주 시행될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야권의 반발이 큰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면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