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연 연구용역 18일 완료
'文대통령 공약' 구체적 방안 모색
道 "국가가 특별한 보상 답할 차례"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정부 주도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지역 대선 공약이 '주한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었는데 이를 시행하고자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국내 주한미군 공여지 중 개발할 수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가 21곳으로 80% 상당을 차지한다.
도와 도내 시·군은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반환 공여지의 경우 규모 자체가 커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는 개발이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동두천의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각각 1천415만㎡, 1천405만㎡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20% 상당을 차지한다.
동두천시 측은 "개발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 정화를 하는 데만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측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는 개발 가용지가 넓어 정부 주도 개발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청' 단위의 주한미군 공여지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를 반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데 이를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모두 연구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시해준 의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미 양국 정부는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하남 성남 골프장 등 도내 미군기지 3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