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을 제때 반영치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 1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난해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시·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수원시는 지난해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도 76.1%의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행사관련 경비, 소규모 도로사업 등에 사용해 수원역 주변, 동수원 사거리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부천시도 투·융자 심사결과 예산반영률이 6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성시·양평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사업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50%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지난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14건(2천67억원) 중 10건(1천499억원)이 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는 등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 재정지원 계획과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서로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한 도의 지도·감독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부서단위의 총액편성제를 도입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투자재원화하고 사업경비는 연차별·단계적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군이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단체장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 재정운영 '주먹구구'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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