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졸도…학력 상관없이' 건강하면 군대 간다

병무청, 신체 등급 1∼3급이 현역병 입영 희망땐 복무 가능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2020.12.16 /병무청 자료 캡처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