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강제배정 '울며 겨자'
李지사 '카카오…' 문제 제기도
의회도 "도 차원 대응 강화돼야"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플랫폼 기업들마저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카카오T와 타다, 마카롱 등 택시호출앱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택시업계에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택시호출앱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카카오T의 경우 배회영업을 포함한 총 매출에 수수료를 3.3%씩 부과하고 있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이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탄다고 해도 기업에 수수료를 떼이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를 20% 부과하는 가맹계약과 다시 수수료의 16.7%를 환급받는 제휴계약 등 이중계약도 불공정 계약의 한 사례로 꼽힌다. 가맹계약은 5년인데 반해 제휴계약은 3개월로 언제든 수수료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체가 결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택시를 강제 배정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많다"며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같이 공공성을 가진 앱이 출시된다면 택시업계뿐 아니라 승객들이 지불하는 비용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도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여객운수사업으로 인해)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산위기에 몰린 곳도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택시업계가 카카오T블루의 배차 집중 논란을 제기했을 당시 이를 부인하며 "가맹형 택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간의 협력 모델이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해 택시 산업에 IT 기술 기반의 운영, 관제, 회계 시스템 등이 도입되며 가맹형 택시를 선보일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납금 제도가 아닌 안정적인 월 수익이 제공되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가맹형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