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기초·광역의회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인천과 경기는 오히려 등급이 1단계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더 높은 기관을 감사하고 나무라는 셈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사회단체·전문가 집단보다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박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체감도가 더 안 좋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48곳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한 곳도 없었으며, 경기도의회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도의회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부문에 각각 3등급을 받았지만, 부패방지 노력도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에서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인천시의회는 의회운영에서 4등급을 받았으나 의정활동 5등급에 머물러 종합청렴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광역의회 평균 점수가 6.90(1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0.52점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실망스런 결과다.
지방의회에 대한 조사에는 각계 인사와 주민 등 2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경제·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 집단은 평균 7.05점으로 평가했으나 지역주민은 6.32에 그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전체 평가는 6.73점으로, 권익위가 이달 초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8.27점)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공공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덩달아 낮아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지방현장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는 특정 정당이 전체의석의 90% 넘게 점유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거대 여당과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분발과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권익위의 발표는 경기·인천 광역의회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방의회가 피감기관인 공공기관보다 청렴도가 낮은 건 부끄러운 일이다.
[사설]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실망스런 뒷걸음질
입력 2020-12-20 20:29
수정 2020-12-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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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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