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재정분권 시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與, 청문회서… 자치법 후속조치 요구 봇물
野는 이용구 폭행사건 원점재수사 등 촉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재정분권이 시급하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년 뒤 시행되면 지방재정이 더 많이 소요된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지방자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021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잘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요소"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렵고 의미있게 통과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단계 재정분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기존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관계 구축도 요청했다.

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고, 광역 및 지역단체장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만들어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후보자는 "현재 지자체장과는 정례적인 모임이 없지만, 법안에 반영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실질화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때 개정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놓고 여야가 '불꽃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선 긋고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K방역이 성공이라고 할 것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헌신"이라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국민의힘이 백신 접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략이 실패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했고, 김원이 의원은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