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하던 날 법무부 호송차를 파손한 3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2일 오전 11시 유튜버 배모(30)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탄 호송차 위로 올라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까지 호송차를 추격하며 법무부와 경찰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2일 오전 11시 유튜버 배모(30)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탄 호송차 위로 올라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까지 호송차를 추격하며 법무부와 경찰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