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연말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립국면의 장기화를 경계하며 '검찰개혁 시즌2'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탄핵론'을 '사법장악 3단계'로 지목하고 정부와 여당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한층 빠른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바로 특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수사-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탄핵론'도 거론되면서 야권과의 갈등에 불씨를 댕기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론'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이라고 했고,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 총장 탄핵 발언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의 선포"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정권의 사법 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라며 "인사권·징계권 남용이 1단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단계라면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검찰개혁 시즌2' vs '사법장악 3단계'…여야 '尹 탄핵론' 신경전
與 가속·野 비판…연말정국 급랭
입력 2020-12-27 22:15
수정 2020-1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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