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기후위기·불평등 해소
에너지 분배의 공정성 높일 것"
소병훈 의원 "저탄소경제의 축"

경기도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8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세로 마련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골목경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면 불신과 증세 저항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는 소득 불평등과 에너지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도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탄소세는 저탄소 경제로 가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만큼, 국회도 응당 그 의지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가 되므로 도입과 세율인상이 수월해진다"며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에도 함께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모델과 기본 제도와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