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야당 몫 위원 퇴장속 선출
주호영 "권력 수사 방해위한 출범"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도 與 단독
여야, 또 다시 '급랭 정국' 치달아
올 연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과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로 또다시 급랭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21대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힘없는 야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독주열차'는 마지막까지 질주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퇴장 속에 최종후보 2명을 선출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민의힘에서 새로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 직후 한 위원이 심사 절차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천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 교수와 이헌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추천위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만으로 표결 처리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 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독재 정권의 앞잡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여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피켓을 들고 표결 처리를 저지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는 능력, 도덕성, 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24번째 부동산 정책실패 터널을 통과해 더 어둡고 긴 암흑의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을 의회 독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독재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