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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2020.12.30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발탁… 여야 상반평가
여 "권력기관의 개혁 완결을" 야 "秋 이후 새 방패막이·내편 챙기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검찰 출신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발탁을 통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만에 공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속에 개혁 동력이 저하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공수처 출범과 장관 교체로 다시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관련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공수처장 지명과 장관 교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꼭두각시', '내 편 챙기기 보은개각'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교체를 두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 없는 빈껍데기 인적 쇄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