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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 성명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양씨 등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와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아동 정인이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했으나 서울양천경찰서는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여성변회는 지난해 6월1일 계모의 9살 남아 여행 가방 살인 사건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병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긴급한 상황을 포착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으로 집계됐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안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 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 인력 충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동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해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할 경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와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