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구를 계속 미룰 경우 '미국은
제네바 합의 전면 재검토, 중유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
다'고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가 18일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날 김성한 교수가 대표 집필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 자료를 통해 '북한이 IAEA와의 핵사찰 협상을 거부하거나
사찰에 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경우 북미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AEA 사찰이 행해질 경우 북한은 과거 핵활동에 관해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이 지정하지 않은 4-5곳을 IAEA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북한은 IAEA와 사찰협상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조기사
찰로 받아들여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관계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에만 응하거나 북미대
화 재개이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전개할 경우 미국
은 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
화에 응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가능성이 커 조만간 북미관계가 개
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부시 행정부는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 순의
순차적 접근법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그럭저럭 버
티기 전략'과 '살라미 전략'(여러 현안을 세분화, 단계적으로 접근해 협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순응하기
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미래의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재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주한미군 감
축문제가 제기되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빠르면 올해부터 아태지역 병력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