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북한은 현재의 경제실패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파산 가능
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9
일 경고했다.
테닛 CIA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 증언을 통해
“북한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대규모의 인도적 국제지원이 없을 경우, 경
제적 궁핍이 심화되고 그 결과 기근에 직면케 될 것”이라며 “북한경제의
실패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결국 국가파산 가능성으로 귀착될 가
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테닛 국장은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구조적인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기화된 영양부족과 공중보건후생망의 붕괴로 오랫동안 심각한
건강손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테닛 CIA 국장은 “평양체제가 북한의 통제 아래 한반도를 영구히 통일
하겠다는 목적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보
유하고 있는 북한상비군은 북한체제의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
을 보유, 사용할 수 있는 최우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닛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에 언급, “북한은 탄도탄 미사일 완제
품과 생산능력을 포함, 미사일 관련 원재료와 부품과 전문기술 등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이 되면 미국은 북한을 포함, 이란, 이라크 등 미
사일 개발국의 장거리탄도탄미사일(ICBM)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
다고 전망했다.
이어 테닛 국장은 북한이 제네바 핵기본협정에 따라 핵계획 동결조치를 유
지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한 뒤 “북한은 특정 시
설물에 관한 특정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