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지속 대비 생존차원 공감대… 선별·보편 병행 불가피"
국민의힘 "불공정… 세금으로 매표" 무소속 윤상현 "사탕발림 이벤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재정 살포'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각각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오신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최근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지급 검토' 발언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만큼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결정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용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 가는 자영업,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