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전후 1인당 10만원 가닥
1차와 동일 '사용기한 지역화폐'
내일 道·도의회 지급방안 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도와 관련 예산을 심의할 도의회의 협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설 명절 전후로 도민 1명당 1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8일 의장단과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 1조3천550억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8일 회의에서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초 설 명절을 전후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4월 제1차 때와 같은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기금을 묶어놓기보다는 코로나19 3차 유행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맡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6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70%를 기록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