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 대응, 사후 관리 등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 초보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강화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찰의 역할에서 볼 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학대전담경찰관(APO)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장 경찰은 판단 권한을 가지면 안되고 전문 기관의 학대 여부 판단하에 범죄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매번 신고 접수시 부모의 말만 들은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정인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경찰 책임자로서 경찰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대응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린 생명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전날 대기발령 조치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과 관련해 "앞으로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청장은 "공무원 징계 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서장의 지휘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