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차 재난기본소득 한뜻…방식 시기 등 道 제안키로

경기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기도에 이를 제안,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의회 본회의 모습. 2020.10.13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기도에 이를 제안,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도의회는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긴 및 추경예산 편성방안 긴급 정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가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은 다음달 설 명절 전후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1명당 10만원으로 지난해 4월 지급된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 등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무리한 지급은 피하기로 했다.

지급수단 역시 1차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은 전 도민(1천341만명)을 전제로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소신고자(58만명) 등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도의회는 오는 19~20일 원포인트 추경을 열고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도의회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임시회 등 의사일정과 지급 규모·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