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0만원씩 생활 지원
가평 50.8%… 성남 등 98% 이상
道 "저소득층 기준 변동 등 원인"

경기도가 도내 국가유공자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100% 가까이 집행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절반가량 집행에 그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도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군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면 도에서 이를 전달받아 예산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가 명확하다 보니 대다수 시·군들은 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이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사업비 집행률이 50.8%다. 1억5천600만원의 예산 중 7천930만원만 사용, 절반격인 7천670만원이 반환됐다. 사업비를 경기도로부터 받을 때는 130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사업 대상자가 70명 안팎에 그쳐 예산이 절반 정도 남은 것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망하는 분들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인원(사업 대상자)이 줄어들었다"며 "과하게 사업량을 측정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자체를 못 해 준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포천시와 연천군도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66.5%, 67.9%로 집계됐다. 각각 5천420만원, 4천610만원을 덜 썼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받았는데 2019년에 사망자와 전출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후에는 이를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남, 화성, 용인, 부천, 수원, 평택은 도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98% 이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측정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변동되는 데다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일부 시·군에선 예산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됐는데 이를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