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 업그레이드 '학술 용역 사업' 진행
동북아 지역 사례 분석·미래 과제 등 담겨… 새로운 사업 비전 제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앞으로 남북 협력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 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은 지금까지 인천이 추진해온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근간이 됐지만 급변하는 남북 관계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2천만원을 투입,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 발표를 위한 학술 용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측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해상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올해 마련할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에는 기존 계획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지대인 나진-하산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거점인 산둥-신의주, 중국과 대만의 완충 지역인 진먼 (金門島) 등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협력 지대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인천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협력 사업의 비전이 제시된다.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변화해야 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과 미래 과제 등도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 지 14년이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현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번 학술 용역의 목표"라며 "미래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남북 협력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접경 지역 도서의 상생발전과 평화 정착'을 주제로 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인천에서 열기로 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접경 지역 섬을 중심으로 한 분과 회의와 인천 지역 해양문화 유산 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접경 지역인 강화 교동도 폐교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인천평화학교'에 조성될 평화통일관·남북역사관·생태자료관 등을 인천시가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와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