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감면 등 건의 당내 논의 촉발
이낙연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일관성없는 부동산정책 불신초래
설연휴 전 '주택공급 대책안' 발표
野 "완화없이 공급 확대 립서비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최근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이낙연 대표가 나서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하며 당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을 두고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 정책 전환 없이 사과만 한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내 '경제통'들은 문 대통령의 공급확대 약속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혜훈 전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