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하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합동 TF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일부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만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완적 방안"이라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민주당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동반을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