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정·서울시장 보선승리 겨냥
철도기지 이전 청년·신혼부부 주택
서울 용적률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자율성도 높일것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겨냥해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24번의 정책 실패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 힘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송석준(재선·이천) 의원 등 당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급과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따라서 1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약속했다. 또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는 먼저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이 노후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았고,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곳의 정비사업이 무산돼 25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도심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맹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