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전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닥 '1인당 10만원'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주중 도의회 제출 예정 지난해 대상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 포함 가능성 제기도 이재명 지사, 18일 기자회견서 지급 계획 발표 계획

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e-mail]

경기도가 설 연휴 전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지급에서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비용을 담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처럼 도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케하는 방식이다.

이번엔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도가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도 지급하면 올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1조3천642억원)보다 700억원 가까이가 더해진 1조4천3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여당 내에서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속 이뤄진 만큼 18일 이 지사 발표에 많은 눈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여당 내 비판에 "숙고하겠다"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보편적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사가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한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도 보편적 지급으로 기울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