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_전경004.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보편적 지원 방식인 '이재명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방역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당초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도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저녁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지급하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처럼 보편적 재난 지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어느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에 따라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상황 속 재난 지원에 대한 지자체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괜찮지만 전남, 경남 등은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된다. 특정 지방정부는 주는데 다른 데는 안 주면 (상대적 박탈감 등)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부가 100만원을 주고 지방정부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에선 지자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간 형평성을 저해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는데, 전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정부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길을 열며 청신호가 켜졌다.

선별적 지원은 자체 판단해 지급할 수 있지만 보편적 지원은 시점을 조절하자는 당의 입장은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당내 비판을 두루 감안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이같은 입장에 당초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도가 지급 시기를 조절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시점을 거론한 당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 설 전 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설 전에 지급하려면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지사 역시 민주당 경기도당 집행부 국회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도정 보고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연기놓은 상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면서도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시점 조절 등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전날 이 지사에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