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책 연구용역' 마무리
통행료 인하 등 협의 추진 관측
수년전에도 법정다툼 결국 패소
대주주 연금공단 설득 장담 못해
십수년간 이어진 일산대교 논란에 이번에는 마침표가 찍힐까.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방안을 포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경기도의 매입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일산대교를 도가 매입해 직영하는 방안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사업 재구조화도 불발된 가운데 여전히 지역내 요구가 큰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한강 다리 중 사실상 유일한 유료 도로로, 통행료도 많게는 2천400원(대형차 기준)에 이르는 만큼 조정 요구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상혁(민·김포을) 의원이 문제를 제기, 이 지사가 "일산대교 문제는 매입 등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날인 18일에도 이 지사는 도 간부 공무원들과 가진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인수하는게 안되면 그 옆에 다리, 아니면 지하도로라도 만들면 안되나"라며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바가지를 계속 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쟁 노선을 만들면 그에 따른 운영상 손실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며 대안 노선 개설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 "협의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인하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재구조화나 일산대교 매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3년 도의회 등에서 일산대교 매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당시 도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늘어 MRG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 속 민간사업자와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천억원의 매입 비용을 들이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도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MRG 비용 지급을 미루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돼도 일산대교 매입, 사업 재구조화 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전날 이재준 시장이 직접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고양시 측은 "공단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도와 관련 시·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