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부와 협의중단 시사

"도가 아닌 시군 차원 움직여야"
13개 시군, 개별협의 진행 처지
상황따라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올해 경기도내 14개 시·군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사업이 미궁에 빠졌다.

"도가 아닌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중단할 것을 시사해서다. 도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다 돌연 복지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된 시·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생리용품 지원은) 시·군이 하는 좋은 사업에 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가 해당 사업의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도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는 건데 이 사업은 그런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지사가 언급한 대로 도가 협의를 중단할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결정한 13개 시·군은 복지부와 각각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시·군 중 복지부와 별도로 협의해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곳은 여주시뿐이다.

복지부 측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올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별도로 협의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군 협의 상황에 따라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현재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예산도 마련했다. 복지부와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건수가 많아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다. (사업 추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협의뿐 아니라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