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쟁 무의미…역사가 판단"

'민생 핀셋 지원' 택한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조재현기자 [e-mail]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신속 강조
'모든 도민 10만원' 경기도와 달라
"실직 기사에 100만원이 더 효율적
피해가 큰 계층·업종 발굴에 노력"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결국 누구 말이 옳았냐 하는 것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20일 '인천형 핀셋 지원'을 내용으로 한 5천7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로지 중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가뭄의 단비'가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인천과 경기가 서로 다른 방식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나와 같은 공직자나 교사는 월급이 줄지 않았다. 똑같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 중에서 일반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준공영제 혜택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라며 "이런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조재현기자 [e-mail]

박 시장은 "결국 선별과 보편, 둘 중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유용했느냐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12월 기준) 인천 지역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감소, 모든 업종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종,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 지원 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