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은 모든 시민의 고통
금융권도 외환위기 보답 기금 조성

인천시 "가장 필요한분에 설前 지급"
선별 발표 하루만에… 논쟁 불붙여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문영미)은 21일 선별 지급 방식의 인천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대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핀셋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논쟁의 불을 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 지역상품권인 이음카드를 통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전날 인천시 발표 내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취약계층과 피해업소에 대한 정부의 선별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5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설 연휴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음카드의 캐시백 10% 혜택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로지 중요하지 보편·선별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라며 이재명 지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시가 재정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이 재난기금을 조성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국민이 부실해진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수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금융권이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시당은 "인천시는 인천시금고(신한·농협)를 비롯한 인천 소재 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재난기금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밖에 인천이음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이음카드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당은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인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