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중·소형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이지 못할 경우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토록 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배경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역효과로 수질·대기오염·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화된 반면 소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개발여건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각종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경위
도는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0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관계기관, NGO, 전문가, 도민 등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2003년이후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고 지난해 6월 2차 조사는 사이버상에서 온라인 여론수렴을 실시, 79%가 도입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66%가 2001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3차조사에서도 75%가 찬성했고 도입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말 대학교수·환경NGO·경기개발연구원·개발사업자 등 전문가를 초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제도내용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의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산지의 개발, 도로의 건설, 하천이용,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토석·모래등 채취, 에너지 개발 등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이다.
　택지개발은 기존 30만㎡이상에서 10만~30만㎡미만, 골프장은 25만㎡이상에서 10만~25만㎡미만, 산림형질변경사업은 20만㎡이상에서 6만~20만㎡미만으로 확대, 중·소규모 개발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은 30만㎡이상에서 10~30만㎡미만, 학교의 설치는 30만㎡이상에서 15만~30만㎡미만,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은 현재 15만㎡이상에서 7만5천~15만㎡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경륜 또는 경정시설은 30만㎡이상에서 15만~30만㎡미만으로, 경마장은 25만㎡이상에서 12만5천~25만㎡로, 청소련수련시설·청소년수련지구는 30만㎡이상에서 15만~30만㎡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평가항목은 국가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3개분야 23개를 모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되 국가대상 사업별 중점평가 항목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가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망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아직 난관은 산재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예상되는 협의 건수는 40여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향후 그린벨트 해제, 광역교통망 확충, 체육·관광사업 등 개발압력 등을 감안할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 도는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전담팀이 신설될때까지 환경국 자체내에서 업무조정등을 통해 기존팀에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개발사업자로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인건비·조사비·분석비·인쇄비 등 5천만~1억원 가량의 사업비 추가부담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협의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기간이 현행보다 2~6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중·소규모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으로 난개발 방지 등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