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배터리 검사장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전(前) 연구소장 등 기술유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P사 전 연구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설립한 I사로 이직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퇴직 연구원 B씨 등 3명과 모방품 개발을 사주한 경쟁업체 H사 실운영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P사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100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배터리 검사장비 분야의 유망 기업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P사의 전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퇴사 직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회로도와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유출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고 같은해 4~11월 경쟁사인 H사의 의뢰를 받고 모듈형 충방전기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A씨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한 모방품과 기술유출 압수 이후에도 경쟁 업체인 H사와 공모해 모방품을 재차 제작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방전기는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을 가해 충전, 방전, 스트레스 테스트 등 배터리를 검사하는 핵심 장비다.
모듈형 충방전기는 기존 대형 캐비닛 크기의 주문제작형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 표준화한 신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설비 단가나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꼽힌다.
피해 회사인 P사는 S사와 5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P사는 이 사건 기술유출이 이뤄졌을 경우 향후 3년간 약 1천4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사는 막대한 기술유출 피해에 직면했다가 검찰 수사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난 11일 수사 결과에 감사를 표시하는 손편지를 수사팀에 보내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모방품 반출이 임박했다고 판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차단했다"며 "첨단산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정원, 군검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P사 전 연구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설립한 I사로 이직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퇴직 연구원 B씨 등 3명과 모방품 개발을 사주한 경쟁업체 H사 실운영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P사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100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배터리 검사장비 분야의 유망 기업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P사의 전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퇴사 직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회로도와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유출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고 같은해 4~11월 경쟁사인 H사의 의뢰를 받고 모듈형 충방전기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A씨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한 모방품과 기술유출 압수 이후에도 경쟁 업체인 H사와 공모해 모방품을 재차 제작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방전기는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을 가해 충전, 방전, 스트레스 테스트 등 배터리를 검사하는 핵심 장비다.
모듈형 충방전기는 기존 대형 캐비닛 크기의 주문제작형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 표준화한 신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설비 단가나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꼽힌다.
피해 회사인 P사는 S사와 5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P사는 이 사건 기술유출이 이뤄졌을 경우 향후 3년간 약 1천4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사는 막대한 기술유출 피해에 직면했다가 검찰 수사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난 11일 수사 결과에 감사를 표시하는 손편지를 수사팀에 보내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모방품 반출이 임박했다고 판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차단했다"며 "첨단산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정원, 군검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