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목소리…선거 급했나

여, 대통령주문에 본격 입법 추진
김태년 "이번주 맞춤 로드맵 마련"

야, 입법없이 예산줄여 신속 처리
김종인 "올해분 558조부터 재조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민주당과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르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에는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제기돼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법제화 주문 언급에 따라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금지되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이 감당되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의 범위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 재조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도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