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의견 여전… 격론 일 듯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현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해 2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이 지급됐지만, 국가의 조치로 희생하고 피해를 본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