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보편적 지급 형태인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지급 시기 결정을 보류했었는데 3차 대유행이 어느정도 수그러든데다 설 맞이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감안해 설 연휴 전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특정 클러스터의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신규 확진자 발생이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지금이 3차 대유행 저점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경기도 판단이다.
수개월 내에 4차 대유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이 약화되는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적기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74%까지 감소했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 후 회복됐다가 12월 다시 64%까지 떨어졌다. 지금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손 쓸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망가지면 또 다시 후회할 것"이라며 "도는 방역과 경제 여건을 모두 감안해 설 명절 전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지급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분히 두고 온라인부터 신청받아 현장 신청 과정에서의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신청 받는다. 온라인 신청만 받는 2월 한달 간은 평일에 한해 5부제 신청 방식을 적용한다. 현장 신청이 시작되는 3월 1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주간을 구분하는데 첫 주에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에는 1960년대생, 셋째 주엔 1970년대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넷째 주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대상이다. 4월 30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됐던 재난 기본소득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나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소상공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 분들이 '배고파서 나왔다.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일터 잃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 늦지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됐던 재난 기본소득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나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소상공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 분들이 '배고파서 나왔다.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일터 잃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 늦지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 지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발표 문제에 대해선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