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법제화 시간없어"
野 "말잔치… 실질적 보상해야"
지급시기·대상 놓고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소급 적용 논란으로 번지자 재원 마련 및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쪽이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손실보상을 재정 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다 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되기까지 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과 함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을 놓고도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며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문 대통령은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예산 재조정으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