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선교회發 증가세에 '고삐'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조정
오후9시이후 영업·5인이상 제한완화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촉구
밀집도 제한 없는 대형마트 '북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설 연휴 때까지 연장되면서 오후 9시 영업 재개와 5인 이상 모임 제한 완화 조치 등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 대목을 앞두고 매출 감소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지침 개선과 손실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IM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 등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은 조정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한 칸씩 띄워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졌다. 공연장이나 영화관도 '개인별 띄어 앉기'에서 '동반자별 2칸 띄어 앉기'로 변경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와 5인 이상 모임 제한 완화 조치 등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특히 주점,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등 심야에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들은 그동안 정부에 '영업시간 총량제 운영' 등 거리두기 지침 개선을 주장해왔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방침이 계속돼 아쉬움이 크다"며 "2주 동안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설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밀집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주말 수원의 한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서는 입장을 기다리면서 손님들끼리 1∼2m 이내로 가깝게 붙어 긴 줄을 만들기도 했고, 밀집도 제한 규정이 없는 일부 대형마트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용인에 사는 이모(36)씨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체온 체크나 9시 이후 영업 제한만 하고 밀집도 자체를 조정하는 조치는 없다"며 "사람이 붐비는 정도를 봤을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정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실적인 영업손실 보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침을 따라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현실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