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 의원과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방안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