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세무 등 전문적 자문 제공
"대기업 상대 가능한 조직 필요"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강태형(민·안산6)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가져온 택배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이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영국 등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협상력을 갖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직업적 안정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도 있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등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자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